🔎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49 검색결과 총 5 개

검색결과: 총 5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판결요지】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5조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3.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참조조문】 구 민법 제6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기 지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동월 25. 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4.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4291민상627 판결(판례카아드631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996조(1)621면), 1966.1.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일부 소 취하)하여 피고는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산 36번지의 4 임야 11정 7묘보중 별지도면 (가)지점(동소 563번지 답 최서단 지점)으로부터 동남방 89미터(49간) 상거된 ㅕ지점에 있는 분묘 및 동소 520번지 답북단 별지도면 나지점으로부터 서북방 50.9미터

선고일	1967.02.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분묘발굴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996조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나. 종손이 조선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각하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행위인가의 여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소외 49의 2003. 3. 31.자 보고서 초안 작성 공소외 49는 2003. 3. 19.

별도로 공소외 49는 2003. 7.

공소외 49는, 200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